공산당 만세 4) 재갈물린 자본주의

공산당 만세 - 목차

자본가 계급의 등장

민주주의의 도입

자본주의

자본의 속성

자본주의 침공

재갈물린 자본주의

한편 이러한 자본주의의 횡행을 목도한 한 현자가 자본론이라는 저술을 남겼다. 이 탁월한 저술에 매료된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자본가라는 절대 권력에서 벗어나서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다.

서구의 자본가들은 즉시 이 시도가 장차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임을 깨닫고 소련 주변에 이른바 '철의 장막'을 둘러쌓았다. 소련에서 실행되는 실험이 자국의 노동자에게 알려지는걸 막으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소문들이 노동자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

소련의 노동자는 주거가 무료로 제공된단다,

병원비가 공짜라더라,

아이들이 공장대신 학교를 돈 안내고 다닐 수 있는데 대학생은 오히려 수당을 받는단다,

아이를 낳으면 일을 안해도 18개월간 급여가 지급된다더라,

일년에 이주간 나라에서 만든 휴양소에서 급여를 받으며 휴가를 즐길 수 있다더라,

등등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다.

본래 소련은 자신들의 체제가 알려지면 서구에서 노동자가 단결하여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자본가가 더 빨랐다.

자본가는 즉시 위험을 간파하고 선수를 쳤다. 자본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자에게서 그 이빨을 거둬들인 것이다.

갑자기 서구의 여러 나라가 이른바 '복지 국가' 임을 표방했다. 아동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자 위주의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소련을 따라하기 급급한 주제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노동자 계급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가 소위 '낙수효과' 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시기였다. 쁘띠 부르주아, 즉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성되고 확대됐다.

노동자 가장이 외벌이로 집을 사고 차를 굴릴 수 있었으며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양육을 전담하던 시대였다. 서구의 노동자 계급은 풍요로워졌다. 중산층의 확대와 그들의 충분한 소비 여력으로 서구는 경제적인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와같이 부르주아는 노동자를 쁘띠 부르주아로 만들어 자기편으로 포섭함으로써 혁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결국 소련의 예상은 빗나가고 서구의 자본가가 이겼다. 자본가 입장에선 살을 주고 뼈를 취한 셈이다.

당신이 근로기준법 하에서 노동하고 있다면 공산당에 감사하라. 당신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빨갱이에게 감사하라. 당신이 어릴때 공장에서 일하는 대신 의무교육을 받았다면 마르크스에게 고마워하라. 당신이 출산휴가를 받았다면 역시 공산당에게 부채의식을 가져라. 당신이 늙어서 노인 수당이나 대중교통 무료 이용등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혜택은 공산당으로부터 유래했음을 깨달아라.

저 멀리 극빈국 남한의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에서는 아직 자본가 계급이 군인들의 권력하에 기생중이었다. 이 때 뜬금없이 직장인 한정 의료보험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위 북조선이 전국민 무상 의료였기 때문이다. 뭐, 당시 전국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일단 한국인이 자랑스러워 하는 현재의 의료보험은 김일성 때문에 박정희가 시작한게 맞다. 한국의 의료보험이 자랑스럽다면 김일성에게 약간의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하자.

한편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기를 잡은 일단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몫을 너무 많이 노동자에게 뺏긴다고 여겨 불만이 많았다. 이에 재갈물린 자본주의에게 자유를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 즉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