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만세 5) 자기 거세의 시대(feat. BTS 쩔어)

공산당 만세 - 목차

자본가 계급의 등장

민주주의의 도입

자본주의

자본의 속성

자본주의 침공

재갈물린 자본주의

<...전략…>

한편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기를 잡은 일단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몫을 너무 많이 노동자에게 뺏긴다고 여겨 불만이 많았다. 이에 재갈물린 자본주의에게 자유를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 즉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자기 거세의 시대

신자유주의의 시작은 영국의 3선 총리 마거릿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상위 1%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편 것으로 유명하며 철의 여인, 우유도둑, 신자유주의의 마녀 등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

대처 이전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대처 이후의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니 능력껏 알아서 사세요' 라는 각자도생의 나라가 되었다.

다음은 신자유주의 정부 하의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세금감면 - 기업과 자본가에게 유리하다.

복지축소 - 노동자 계급이 직접 피해를 받는다.

민영화 - 국민의 기업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을 뜻한다.

자유경쟁 - 게임의 룰이 없다. 많은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항상 이기는 게임 이다.

노조권한축소 - 설명 불요

노동시장 유연화 - 설명 불요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굉장했다. 수치상으로 경제는 발전했다. 전체적인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자본가는 천배 만배 더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은 폭삭 망해 버렸다.

나는 이 글의 2편 자본의 속성에서 자본은 항상 자기증식과 집중의 속성을 갖는다고 했다. 그리고 자본의 증식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고삐풀린 자본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난 양상이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에 재갈을 물렸을 때 생겨났던 그 수 많은 중산층들이 모두 무너졌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가장이 혼자서 외벌이로 집을 사고 차를 굴리며 부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도 충분한 시대가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경제는 발전한다는데 이젠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별로 앞날이 밝지 않은 시대가 됐다.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커다란 도전이 되어버린 시대다.

노동시장은 전적으로 자본가를 위한 시스템으로 재편됐다.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스펙쌓기를 해야 겨우 무보수 혹은 저임의 '인턴' 직을 구할 수 있으며 자본가는 이런 인턴 중에서 특출나고 복종적인 극소수의 '정직원'을 간택할 수 있고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게 됐다. 대다수의 젊은이는 이런 격렬한 경쟁에서 도태되어 저임 노동이나 계약직을 전전하는 현실이다.

작금의 젊은이들은 자꾸 뭔가를 포기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가 등장하더니 여기에 인간관계와 내집마련도 포기한 오포세대가 등장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육포나 뜯어야지(feat. BTS 쩔어).

예전엔 상층 계급에서 자녀를 적게 낳고 무식하고 가진것 없는 계층에서 아이들을 쑴풍쑴풍 낳았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너무 똑똑하다. 자신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자신의 자녀도 장차 흙수저일 것임을 알고 있다. 때문에 자기자신을 거세함으로서 자신의 불운을 후대에 물려주려 하지 않는다. 다른말로, 신자유주의 하의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희망도 못보고 있다는 거다. 따라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현재 전 세계의 정치인이나 경제학자 중에서 자신이 신자유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현대 사회가 이모양 이꼴이니까. 누구나 신자유주의가 뭔가 잘못됐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걸 알고 있다. 지금 일부 경제학계와 정치인들은 뭔가 바껴야 한다며 당대의 절대 권력인 자본가 계급에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읍소하는 중이다.

현 상황이 몹시도 만족스러운 자본가 계급은

'어허, 그만 물러가도록 하라 하지 않았느냐.'

며 역정을 내고 있다.

한줌의 자본가들은 내심

'허, 이거 잘못하면 잣 되겠는데?'

라며 약간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자본가를 위협할 공산당이나 소련이 없다. 예전처럼 자본가가 자신의 살덩이를 노동자에게 뭉텅뭉텅 내놓는 급격한 변화를 바라기는 힘들거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기 시작한것 같다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거릿 대처가 죽었을 때 영국 국민들은 '드디어 그 쌍년이 죽었다' 며 축제 분위기에 휩쓸렸다. 여기저기 축하파티가 열렸으며 '딩동, 마녀가 죽었다(Ding-Dong, The witch is dead)' 라는 그녀의 죽음을 상징하는 노래가 음악차트 일위를 차지했다.

영국 국민들이 대처의 죽음을 대차게 즐긴지도 이제 내년이면 10년이다. 하지만 영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노동자 계급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신음중이다. 세계는 또다른 카를 마르크스를 가지는 행운을 갖지 못했다. 아마도 쁘띠 부르주아 시절의 풍요의 단맛에 취해 소련의 노동자 동지들을 배반한 댓가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저 멀리 동북 아시아에 위치한 남한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더욱 극심히 받은 나라인걸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청년들이 스스로를 거세하고 있는 나라여서 출산율 부동의 꼴찌를 기록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서는 이 문제많은 체제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나라의 탄핵된 전직 여성 대통령은 자신의 롤 모델과 존경하는 정치인으로서 마거릿 대처를 꼽아 인터뷰하던 외신 기자를 갸웃거리게 했으며 2022년 현 대통령 당선자는 열렬한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 참으로 희안한 일이다.

(계속)